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김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9		발의연월일 : 2021. 4. 29. 발 의 자 : 김성준,강원모,유세움, 이병래,이용선,정창규, 조광휘,조선희,조성혜 의원

1. 제안이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를 규정 (안 제3조)

❍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 (안 제4조)

❍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위탁을 규정 (안 제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외국인근로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외국인근로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

3.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4.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 등)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운영을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ㅇ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ㅇ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 국가인권위원회법 ㅇ 제2조(정의) ㅇ 제4조(적용범위) □ 근로기준법 ㅇ 제6조(균등한 처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ㅇ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ㅇ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근로청소년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근로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보관하고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 ① 시장은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근로자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이하 “전 담기관”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기관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 관련 전문 인력 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을 구분하여 권역별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1) 제4조(기능)

2) 제5조(위탁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 실태조사 * 1식 = 70,000천원/년

2)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 한국어, 노동법, 한국문화 이해 교육 등

3강좌 * 100,000원/1시간 * 4회(1개월) * 12월 = 14,400천원

- 외국인근로자 건강, 안전 교육

350,000원(2시간) * 연2회 = 700천원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 참고

3)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관련 사업

- 문화탐방 20명 * 3만원 * 연2회  = 1,200천원

4) 외국인센터 위탁비용

- 인건비 3명(상담, 사업추진 등)   120,000천원

- 운영비 : 20,000천원/년

나. 추계 결과

1) 실태조사 70,000천원

2) 외국인근로자 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 사업 16,300천원

2) 외국인센터 위탁비용 14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전액 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장  박 정 남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입	-
	소계
세출	실태조사	70,000	-	-	70,000	-	140,000
	사업추진	16,300	16,300	16,300	16,300	16,300	81,500
	인건비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운영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소계	226,300	156,300	156,300	226,300	156,300	921,500
재원 조달		226,300	156,300	156,300	226,300	156,300	921,500
국 비
시비	소 계	226,300	156,300	156,300	226,300	156,300	921,500
	일반회계	226,300	156,300	156,300	226,300	156,300	921,5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